내용

누수가 있는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청구금액 일부가 인정된 사례

내용

망인의 수억원을 빌려주었다며 망인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는데,

반소를 통해 이를 기각시킨 사례

내용

지인과 금전거래에서 단순히 대여금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로 이를 인용시킨 사례

내용

투자사기의 관점에서 다수에게 동일한 금원을 편취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시킨 사례



쟁점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화물이 본인 쪽으로 떨어졌고,

그 때문에 본인의 다리가 절단되었고 주장하는 사건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사례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 마친 후 기소가 되어 당법인에방문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본인 앞으로 떨어져

본인의 다리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부담한다는 것이 고소의 취지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 예정된 사안이 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을 앞둔 사건이었습니다.

당 법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당사자 간의 대질신문자료, 119 구급일지 등 당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및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가족들과 여러 차례 상담을 했고,

그 결과 무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 변론을 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사고 현장을 기록한 CCTV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 증거 및 진술을 바탕으로 쟁점 사안을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당 법인은 피해자, 당시 상황을 알고 있고 진술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4차례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가 자연법칙적으로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재연영상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공소 제기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취지로 현장검증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측, 검사 측, 법원 측이 모두 현장에 사고 현장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검증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이해관계의 입장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공방과 주장, 그리고 당 법인의 무죄 입증을 위한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결과

검사가 수사 과정을 거쳐 기소를 하게 되면, 공판과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무죄를 받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다만, 당 법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변모해 오는 과정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즉, 직접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진술과 일부 오염된 증거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너무도 힘든 시간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의뢰인과 당 법인의 일치된 노력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내용

의뢰인이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변호인의 조력없이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었으나

이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 법인이 본 사안을 의뢰하여 불복절차를 거쳐 불기소 처분 뒤집는 취지의 항고를 인용한 사례.

이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배려의무의 과실이 인정되어 기소된 사안

내용

전임 이사장이 본인을 해임하는 총회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내용

전임 이사장이 본인을 해임하는 총회의 소집을 위한 절차적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내용

사업을 빙자하여 차량을 렌트하도록 하고,

사업자금을 교부토록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내용

입주예정자 단체 카카오톡에서 명예훼손적인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내용

친구가 본인의 재력과 능력이 풍부한 것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당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내용

작업대출 사기에 당해 상대방으로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내용

작업대출 사기에 당해 상대방으로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내용

관리단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방법으로 대표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확인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내용

회사의 이사가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죄가 인정된 뒤,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던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례

내용

지인이 이자를 지급하겠다면 금원을 편취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내용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내용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가 본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내용

부가세를 환급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내용

폐기물처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낙찰받은 상대방으로부터 21억 청구를 당했으나 전부 기각 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