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Previous
Next
Previous
Next
투쟁행위 과정 중에 의뢰인은 실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는데 상대방이 처벌이 두려워 무고의 고의로 고소하여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
형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3-03-22 06:13
Views
1660
최초 경찰은 의뢰인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여 폭행죄로 송치하였으나, 당시의 상황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상대방은 상해죄로 기소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