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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자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10
조회
513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전과가 있었고, 위험운전으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 불리한 양형사유가
많았던 의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과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