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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23
조회
283
![](https://gyeongse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303/641a1246edf3c8968355.jpg)
비위행위의 정이 있는 주주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 나아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