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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에 행위자 및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21
조회
314
![](https://gyeongse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303/641a11b3b66615318424.jpg)
중고차를 팔면서 일부러 할부 금융을 일으킨 당사자 및 그를 사용하였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