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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행정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3-03-22 05:20
Views
1371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업비 환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그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