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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자금을 횡령하여 사업주인 의뢰인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건
민사
Author
mrvn2
Date
2023-03-19 05:58
Views
1294
동업관계에서 동업자 모르게 30,000,000원 가량을 횡령하여 이를 착복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수행하여 상대방이 처벌받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위 금원 일부를 돌려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