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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배려의무의 과실이 인정되어 기소된 사안
형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2-14 22:39
Views
247
내용
의뢰인이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변호인의 조력없이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었으나
이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 법인이 본 사안을 의뢰하여 불복절차를 거쳐 불기소 처분 뒤집는 취지의 항고를 인용한 사례.
이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배려의무의 과실이 인정되어 기소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