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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빙자하여 차량을 렌트하도록 하고, 사업자금을 교부토록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23 16:00
Views
314
내용
사업을 빙자하여 차량을 렌트하도록 하고,
사업자금을 교부토록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