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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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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16 16:02
Views
303
내용
의뢰인은 지역 신문사의 기자이고,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었는데,
공직에 있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와 언론사 소속의 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례.
공적인물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언론사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당할 수있는데,
특히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경우라도 사실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가 그와 같은 사례이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법인은 이처럼 판례의관점에서 형사 피소 및 민사 피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이고 상대방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