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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 회사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11 23:21
Views
322
내용
의뢰인이 계속적 공급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였고, 상대 회사가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상법상 하자에 대한 고지시기와 하자의 감정을 통해 청구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