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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가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10 15:01
Views
388
내용
의뢰인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온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하여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례이고,
배우자의 상간행위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간녀 거주지에 배우자가 차량을 등록하고 출입을 한 사정 등을 확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