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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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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 등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반소 청구를 하여 재산분할만 이루어진 사례
가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10 14:50
Views
364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상간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고, 이에 당 법인 역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입니다.
통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나기 전,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가 추단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위자료를 서로 상계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로 결론지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