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였으나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쟁점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화물이 본인 쪽으로 떨어졌고, 그 때문에 본인의 다리가 절단되었고 주장하는 사건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사례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 마친 후 기소가 되어 당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본인 앞으로 떨어져 본인의 다리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부담한다는 것이 고소의 취지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 예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을 앞둔 사건이었습니다.

당 법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당사자 간의 대질신문자료, 119 구급일지 등 당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및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가족들과 여러 차례 상담을 했고, 그 결과 무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 변론을 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사고 현장을 기록한 CCTV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때문에 사실상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 증거 및 진술을 바탕으로 쟁점 사안을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당 법인은 피해자, 당시 상황을 알고 있고 진술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4차례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가 자연법칙적으로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재연영상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공소 제기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취지로 현장검증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측, 검사 측, 법원 측이 모두 현장에 사고 현장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검증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이해관계의 입장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공방과 주장, 그리고 당 법인의 무죄 입증을 위한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결과

검사가 수사 과정을 거쳐 기소를 하게 되면, 공판과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무죄를 받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다만, 당 법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변모해 오는 과정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즉, 직접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진술과 일부 오염된 증거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너무도 힘든 시간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의뢰인과 당 법인의 일치된 노력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