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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14
조회
105

법리적으로 경미한 상해라는 점, 기타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여 전과가 기록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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