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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행위 과정 중에 의뢰인은 실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는데 상대방이 처벌이 두려워 무고의 고의로 고소하여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13
조회
227
최초 경찰은 의뢰인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여 폭행죄로 송치하였으나, 당시의 상황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상대방은 상해죄로 기소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