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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에 연루되어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11
조회
198
피해금액의 크기와 당시 공범에게 심리적으로 강제당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함을 피력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