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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계주가 계돈을 횡령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10
조회
148

저축을 위해 계를 들었는데 계주가 해당 금원을 횡령한 사안.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고소가 인용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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