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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업무의 일환으로 사무실에 출입하였음에도회사의 대표가 특수절도, 주거침입혐의로 고소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06
조회
158
당시 CCTV 영상, 상대방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특수절도의 목적 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