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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03
조회
160
횡령죄의 법리와 당시 증거관계에 비추어 횡령죄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변소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