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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투자를 빙자하여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사례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57
조회
130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속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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