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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방조죄명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51
조회
179
당시, 의뢰인이 현금수거를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 역시 철저히 기망당하고 있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변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