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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51
조회
119

상대방의 진술과 녹음을 바탕으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고소가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전부를 복구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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