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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을 맡긴 수급인이 사실과 다르게 20억 가량을 기성청구를 하여 이를 횡령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50
조회
160
당시 계좌내역과 감리인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보하여, 수급인이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및
지주공동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동업재산을 횡령하였음을 주장하여 고소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