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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50
조회
19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고
이미 음주전과가 2회 이상 존재하여 중형이 예상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라는 사실과
기타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