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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숙박업소 사장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49
조회
160
당시 주취상태였음을 피력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 및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에 대한 신문을 통해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고 양형사유를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