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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범죄 일당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47
조회
169
단지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보았을 뿐인데, 거짓말을 동원하여 대출을 집행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과 법리에 비추어공범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받고 합의금으로 피해를 복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