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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46
조회
196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