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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44
조회
16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약 8,000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본 건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역시 기망당하고 있던 사정을 면밀히 변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