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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과실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32
조회
161
피용자의 과실로 불이나 주변 빌라 전부를 태우고,구상금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손해배상금액을 책임제한의 법리에 따라 절반으로 감경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