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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을 매립하여 토지를 매도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24
조회
107

의뢰인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매도인이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매도한 사례.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 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고 더불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들인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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