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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한 위약금 청구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23
조회
117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의뢰인에 대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제기해왔는 바,
증인 신문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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