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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가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20
조회
132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재산분할을 회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다만 의뢰인 역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쌍방의 위자료는 기각되었으나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