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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03
조회
104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가 의뢰인에게 15년 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의 잔대금의 미이행과 사업자의 지위가 양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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