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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02
조회
262
가맹사업주가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이 가맹본부라는 전제에서 약 1억 가량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례에서,
가맹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점,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청구 금액을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