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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장이 언론기사를 더 이상 게재·유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59
조회
145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에 대한 의혹기사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나
기사의 내용과 피보전권리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