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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54
조회
151
회사의 급한 자금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간 자가 막상 소제기 되자 금전을 인도한 것이 증여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대여금으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