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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의 토지로 오염수가 누출되어 10억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소 제기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51
조회
94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오염수를 누출했다는 이유로 10억 청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3자의 과실개입 및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1억원으로 청구를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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