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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를 빙자하여 돈을 횡령한 상대방에 대한 정산금반환청구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50
조회
103

동업관계에서 정산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회사 돈을 착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정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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