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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사망한 망자에 대하여 요양원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49
조회
117

요양원에서 사망한 모친에 대하여 요양원 측이 구상청구의 명목으로 소 제기 태세를 보이자
채무부존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이를 인용받고 오히려 상대방의 반소를 전부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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