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Previous
Next
Previous
Next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43
조회
175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이를 인정받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가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