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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43
조회
126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이를 인정받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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