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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등기를 유용하려는 자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42
조회
153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의 등기를 원용하여 피담보채무를 추심하려던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