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최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무효의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등기를 유용하려는 자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42 조회 463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의 등기를 원용하여 피담보채무를 추심하려던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원심 판결의 심리 미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