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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의 심리 미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41
조회
144
공동소송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원심이 오인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로 이를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