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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법점유 해 온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건
민사
작성자
mrvn2
작성일
2023-03-19 05:53
조회
157
의뢰인이 수년 간 본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해 온 피고에 대하여 지상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
지상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