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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인 의뢰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21
조회
134

의뢰인은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강제로 출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 바,
의뢰인의 상황과 범죄 전·후 사정,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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