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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를 빌미로 자금을 편취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20
조회
114

이미 신용불량자였던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긴 뒤 본인 누나 명의로 거래를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벌금형 처분을 받게하고 피해 금액일부를 변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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