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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중 카메라 등 촬영죄로 피소당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17
조회
145

연인관계에서 의뢰인이 민사 청구를 하자, 상대방이 오히려 카메라 등 촬영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당사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변소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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