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학성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법학과·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분야

• 민사, 형사, 가사, 행정(조세, 환경), 노동, 회사 소송 등 송무 전반
• 기업자문(스타트업(벤처), 중소기업 자문,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전반
• 기업회생·파산 등 청산절차 전반

경력

• 전)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 전) 법률사무소 승재 대표 변호사
•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자문변호사
• 전) 송도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전) 스마트벤처캠퍼스 자문변호사
• 전) 부평구청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

• 현) 법무법인 경세 대표변호사
• 현) 인천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법률지원단
• 현) 인천중소벤처기업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 현) 창업성장기술개발 심의위원
• 현) 부평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 현) 대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 현) 주식회사 던코 자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엘케이랩코리아 자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비바 자문변호사

• 현) 인천TP SW융합클러스터 자문변호사
• 현) 인천산학융합원 자문변호사
• 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문변호사
• 현) 인천중소벤처기업부 소송수행변호사
• 현) 인천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심의위원
• 현) 인천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사업 심의위원
• 현) 주식회사 버틀러케이 대표이사
• 현) 사단법인 50+코리아 이사, 자문변호사
• 현) 부평 스마트 MC 자문변호사
• 현) Metlife FSR 강남본부 자문인력(가업승계)

업무 수행 대표 사례

· 민사

• 강원도 소재 임야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 수행(1심, 2심, 대법원)
• ‘P’사(코스피 상장사) 경영권 분쟁 및 주식양수도 대금(36억원) 청구 소송 수행
• ‘P’사(코스피 상장사) 임원의 제3자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1심, 2심, 대법원)
• ‘W’사 (세탁장비 공급업체) 본사 및 계열사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손해배상청구 소송
• ‘S’종중의 종산을 둘러싼 종중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송 수행
• ‘H’사 정부과제에 대한 현물인건비 횡령과 미지급 물품대금청구 소송 수행
• ‘A’신탁사의 부동산 PF계약에 의한 우선수익권 실현을 위한 추심금 소송 수행
• ‘L’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원도급업체에 대한 직불합의에 의한 공사대금청구 소송) 수행
• ‘B’신협 부동산 PF대출 이후 건축주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 청구 소송 수행
• ‘H’(키즈까페 가맹사업자)가 대기업 유통사‘E’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정 중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동대문‘M’상가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조합 및 시행사 상대로 한 집단소송 수행
• 점유취득시효(조상땅 찾기)를 원인으로 한 피소 사건의 소송 수행(1심, 2심)
• 수원 소재‘S’주유소 환경오염(토양오염, 수질오염)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담보신탁계약을 악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을 이유로‘SBS’및‘Dispatc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인천시 효성제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소송 수행
• 사인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원인으로‘G’도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 등 소송 수행
• 사인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원인으로‘I’시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 등 소송 수행
• 산업재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초과 손해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기타 소송(대여금, 임대차, 누수, 명도), 신청(가압류, 가처분, 추심금) 사건 수행

· 형사

• 관악구 및 구로구 대상 신탁부동산‘전세사기’업자에 대한 고소 대리(구속 기소)
• ‘T’(전기통신업체) 직원을 상대로 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영업비밀침해의 죄 고소 대리
• 잠실 소재 근린생활시설 지주공동개발 기성금(52억)을 편취 및 횡령한 건에 대한 고소 대리
• 직장 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이유로 피해자들 고소 대리 및 합의 종결 다수
• 연인 간 데이트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카메라 등 촬영범죄) 피의 대리 무혐의 처분
• 투자금를 빙자한 사기(편취) 사건의 고소 대리로 인한 투자금 전부 회수
• 자전거 유통업체‘S’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업무방해 건의 피의자 대리 무혐의 처분
• 언론사‘G’뉴스의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 대형포털‘N’에서 이루어진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대리 후 벌금형처분 및 합의종결
• 음주운전자의 피의자 대리 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사건
•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 인천 송동‘H’아웃렛 직원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피소 사건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
• 기타 재산범죄, 성범죄, 형사범죄 각 고소대리 및 음주운전, 보이스피싱범죄 등 피의 사건 대리 등 수행

· 가사

• 유류분침해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수행(침해 유류분 전부 회수)
•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 소유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대상(감정평가액 80억)으로 한 이혼소송 소송 수행
• 국내 제약사‘S’제약 대표의 상속분쟁을 둘러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수행
• 사실혼 부당해소 및 이혼 등 재산분할, 상간녀 소송 등 일반 가사 사건 소송 수행 등
• 성년후견인심판청구 및 가사 신청사건 수행 등

· 행정

•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한 취소 청구 사건 수행
• 정부보조금 사업비 정산관련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대한민국) 대리 소송 수행(1심, 2심, 대법원)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 수행
•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행점심판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행정소송 수행
• 출입국관련 강제추방 및 퇴거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및 항고소송 수행
•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및 특허무효소송 수행

· 노동

• 공기업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인용)
• 기타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 및 노동청에 대한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 청구 수행 등

수행 사례 더 보기

논문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규제개선 방안』,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해외 사례분석 연구』, SKT-ETRI.
•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시장 진출과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ISSN 2234-2885).
• 『ICT 융·복합 산업 분야 규제 사례 연구』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규제사례, 한국법제연구원.

수상

• 전국법학전문대학원생 IT법 논문경연대회『최우수상』,『멀티플랫폼의 출현과 융합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정책 방향』, 방송통신위원회, Microsoft Korea
• 공정거래위원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competition『공정거래위원장상』, 공정거래위원회

자문 수행 대표 사례

• ‘C. korea’사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대기업‘S’사에 대한 가처분사건 및 특허소송 자문
• ‘L’사와 ‘D’건설사 간 기술소유권(기술임치) 및 특허권리 소송 자문
• 애견 플랫폼‘C’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약관 제정 및 개인정보보호처리지침 자문
• 폐기물처리업체‘H’사의 위법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유지청구, 소액주주권 행사방법 자문
• 폐기물처리업체‘H’사의 환경공단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계약서 검토 자문
• 골프용품‘D’사 수입 요트의 인·허가 및 도장 대금 회수에 대한 자문
• ‘인천 TP’ SW융합클러스터 전문분야 자문
• 주주 간 경영권 다툼을 배경으로 한‘D’사 상대의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KISTEP’ 연구자 정보시스템 구축 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
• 민관 출자 산학협력기관‘I’ 사단법인의 재산 소유 및 자회사 설립의 건 자문
• 해외항공사‘G’사의 국내 조인트벤처(JV) 및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와 쟁점에 대한 자문
• ‘I’사와 해외우주항공사‘A’사 간 기술업무에 관한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 ‘I’사와 미국의 행동연구소‘U’사 간 공동연구 산출물에 대한 스폰서 계약 검토 자문
• 자동차 배터리 제작 업체‘S’사와 해외 석유화학업체‘D’사 간 독점대리점계약 검토 자문
• 토지개발업체‘H’사의 부동산 PF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V’사와 AI 솔루션 업체‘E’사 간 사업협력계약 자문
• ‘V’사와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AI 공급업체‘K’사 간 NDA 검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