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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는 특허권을 방치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6:03
조회
145

특허권의 불사용 여부가 문제되었고 더불어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상황에서 각 죄의 요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와 형사판례를 통해 충실히 변론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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