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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차량을 판매한다는 속인 뒤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55
조회
619
의뢰인이 최초 사기죄 및 자동차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 재기수사명령으로 항고가 인용된 사례